철책절단 부대 사단장 등 5명 보직해임

군 당국은 29일 민간인이 강원 고성군의 최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22사단 사단장인 이모 소장을 비롯해 예하 연대장과 대대장, 중소대장 등 지휘관 5명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철책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순찰조와 근무병도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와 22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북한 강동림 씨는 26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철책으로 접근한 뒤 기회를 엿보다 27일 낮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했다. 합참 관계자는 26일 오후 3시와 6시에 각각 철책 보수 및 정밀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강 씨가 27일 낮 철책을 자르고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월북한 경로에는 지뢰가 매설되지 않았다.

주간 경계근무자가 강 씨를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 합참은 구불구불한 지형 때문에 관측이 제한되고 경계병들이 철책선 전방을 주로 감시하다 보니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사건 당일 철책 순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경계태세를 정밀 진단해 철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