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진강 방류 북에 사과요구

정부는 8일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로 민간인 6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태와 관련해 북측의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단 방류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 있는 북한 당국의 충분한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북한에 유감 표명을 넘어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북측이 임진강 상류 언제(댐)의 수위가 높아져 긴급히 방류하게 됐다고 해명한 데 대해 북측이 무단 방류를 사실상 시인한 것이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심각한 인명 피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북측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임진강 무단 방류에 따른 인명 피해와 관련해 무고한 국민 6명이 희생돼 가슴이 아프다.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이번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과 27일 황강댐 일대 집중호우로 (댐)수위가 높아진 것 같다. 자연발생적인 수량 증가에 따른 방류로 보인다며 하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방류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북한의 무성의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의 본질은 북에서 물을 방류했고,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청와대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 접경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돼야 하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육안으로 확인한 뒤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석호 고기정 kyle@donga.com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