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기업 선진화를 두 달가량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공기업 중 일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선진화하기로 했다.
당초 당정은 6월 중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24일 공기업 선진화는 반드시 추진하되 의견 수렴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공기업 선진화를 비롯한 규제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제들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완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핵심 관계자는 24일 개혁 과제는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지만 경중과 완급의 조절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새로 구성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1기 청와대에서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모든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보다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 실적, 경쟁력을 감안해 민영화할 것인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처럼 경영만 일반에 넘길 것인지 등을 구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여론수렴 과정에서 모든 공기업을 논의 대상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이 민영화 또는 선진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공기업부터 선별한 뒤 향후 추진 과정을 봐 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한다는 것.
또 해당 공기업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소통 강화 차원에서 민영화 대상 공기업 노조 측과의 대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5, 6년씩 걸리는데 한꺼번에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또는 선진화하겠다고 발표해서 비생산적인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9월 전후 발표한 뒤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론, 대한주택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등 해당 공기업 관련 법도 개정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공기업 민영화로 혁신도시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도 사전 조율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공기업이 민영화 결정으로 이전이 취소될 경우 혁신도시 사업을 준비 중이던 지자체에 다른 보상을 해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용도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승헌 허진석 ddr@donga.com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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