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과학기술계로 이끌 당근이 없다. 한국의 과학기술인들은 처우 등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다. 과학기술인으로 이들이 만족하는 가장 큰 부분은 적성 발휘(81.5%). 너무나 당연한 항목에 10명 중 8명이 동그라미를 친 것이다.
연구 여건과 정부 정책 불만
과학기술인들은 한국의 연구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과학기술인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의 연구 환경이 나쁘다고 답했다. 반면 여건이 좋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는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된다고 답했다. 세계 최고와 세계 선두권이란 답변도 29.5%였다.
강태진 서울대 공대 학장은 연구 성과와 수준에 대한 자부심은 높지만 과학기술인들이 원하는 만큼 경제적 사회적인 지원이 없다는 불만을 나타낸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해선 71.5%가 비효율적이라고 답했다.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3%에 지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정부가 이공계 기피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인 이공계 장학금과 과학고 및 영재교육 확대 등이 도움이 된다는 답은 10%에도 못 미쳤다.
김기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성과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라도 도입해 실력 있는 이공계 인력들의 임금 수준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공계 정원 줄이고 원천기술 확보해야
한국 대학의 이공계 인력 공급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학기술인들 중 56%가 한국 대학의 이공계 정원이 많다고 답한 데 비해 적당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대학원의 이공계 정원도 49.5%가 많다고 답했다.
임경순 포스텍(과학사) 교수는 현재 대학의 이공계 규모와 구조는 1970, 80년대에 짜여져 핵심 산업 위주로 개편되는 추세에서는 공급 과잉을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이공계 정원의 2030%를 줄이고 탁월한 소수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로는 기초과학 연구(39.59%)와 응용과학 연구(38.71%)를 꼽은 과학기술인이 가장 많았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연구본부장은 산업기술은 기업이 개발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선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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