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고 민주당 후보 역시 2명으로 압축되면서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추진할 대() 한반도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후보 지명이 사실상 확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강력한 군대에 기반을 둔 힘의 외교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신고가 계속 지연될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의 수위가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전까지 취해온 부시 행정부의 대북 고립 및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한다.
세 후보가 그동안 자신의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매체 기고, 의회 속기록을 통해 밝힌 한반도 정책을 비교해 봤다.
북한 핵문제=세 후보 모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위해 북한의 핵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민주당 두 후보는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의혹 제기에 따른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추진과 같은 일방주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현재의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거이다.
오바마 후보는 지난해 포린어페어스 7, 8월호 기고문에서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가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바마 후보는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서면 제출 속기록 삽입문서에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후보 역시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 감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솔선수범이 핵 확산방지체제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에도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케인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비판한 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현존하는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할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포린어페어스 11, 12월호 기고에서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는 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미래=매케인 후보는 경제와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손상된 한미동맹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개입(engagement)라고 말해 주한미군의 유지를 통한 안보협력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후보는 가치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11일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서 21세기 도전에 맞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통의 비전 마련을 위해 한국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동북아 다자협력의 틀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동맹인 한미동맹을 확대 강화하고, 6자회담과 같은 임시적(ad-hoc) 대화체를 뛰어넘는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러리 후보 역시 지역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나 일본, 호주와의 동맹 강화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데 반해 한국과의 동맹강화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한미 FTA=민주당 힐러리, 오바마 후보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받는 힐러리 후보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 공개 강연에서 FTA 반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후보도 11일 자동차와 쌀, 쇠고기 등 핵심 기준을 거론하며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매케인 후보는 한미 FTA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