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대북 정책 위기의 반복만 초래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대해 상대방이 하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3기 출범식 연설에서 상호주의는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때 일부 언론이 주장한 대로 강경대응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낭패감에 빠져 있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고 잘나가던 주가가 곤두박질쳤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경제 비전으로 남북 공조를 통한 북방경제시대를 제시하고 실천전략으로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기 위한 첫 걸음은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이며 우리의 경제 무대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상호주의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경직되게 상호주의를 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무조건 퍼주기와 포용 주장이 북핵 위기를 초래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