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자체장 전용차는 뭘까

본보는 전국 248개 지자체에 기관장 전용차량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컴퓨터 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으로 분석했다.

중앙정부 장차관 등의 전용차량 현황은 행정자치부가 매년 조사해 공개하고 있지만 모든 지자체 기관장의 전용차량 현황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18곳 가운데 강원 평창인제군, 충북 영동군, 전남 고흥구례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경남 합천함양군 등 10곳은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인 체어맨, 오피러스, 스테이츠맨 등 고급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0cc 미만 중형 승용차를 기관장 전용차량으로 쓰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 동래구청 등 68곳에 불과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전용차량 배기량 권고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기관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전용 차량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인 서경대 유경문(경제학)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차를 타는 것은 공복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며 이러한 폐단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자체장의 양식과 의식이라고 말했다.

길진균 권혜진 leon@donga.com hj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