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2%만이 나는 중산층이라는 불안한 나라

중산층은 사회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버팀목이요, 빈부 이념 지역의 갈등을 완충하는 안전판이다. 중산층이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척추라면 중산층의식은 그 속에 든 척수라 할 수 있다. 그런 중산층이 줄고 있고, 중산층의식도 약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는 신호다.

2000년에 56%였던 중간층이 2006년에 44%로 줄어들었음을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가 보여 주고 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는 시점인데도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나타난 참담한 결과다. 본보의 국민의식 조사 결과 나는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8%인 데 비해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응답비율은 42%에 그쳤다. 10년 전만 해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나는 중산층이라고 했었다.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국민의 증가와 함께 서민이 최하위층 빈민으로 떨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현상이다. 2000년에 34%였던 하위층 비율은 2006년에 45%로 늘었다. 그중 빈곤층은 11%에서 20%로 증가했으니 일부 중산층이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밀려난 셈이다.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색하다.

중산층 붕괴를 막으려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투자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써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시장원리를 거스르고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며 상층부를 공격하는 포퓰리즘은 결국 중산층을 허물고 빈곤층을 늘리는 부메랑이 된다.

집값, 땅값이 오르면 많은 국민의 일할 의욕이 감퇴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빈부격차도 커진다. 소득이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지속적으로 이전되는 구조가 소득격차를 벌어지게 한다.

중산층을 복원하자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닥쳐야 한다. 부자 때려 서민 위하겠다는 식의 선동적 정치행태와 사회주의적 좌파적 접근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임을 우리 국민은 수년간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