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와 분할통치술로 인해 북한 내부에선 군과 당 간에, 그리고 군부 내부에서도 격심한 갈등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육군전쟁대학 전략연구소의 켄 고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주장했다.
고스 연구원은 전략연구소가 펴낸 북한의 민군 관계-고비에 선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최근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군부 갈등의 사례로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을 거론했다. 새해 예산을 둘러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와 노동당의 알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평시 예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노동당과 전시 예산체제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군 사이의 체제 내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고스 연구원은 군의 강경파는 평시 예산체제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하게 핵개발을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경제 지원을 얻어내는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선군정책의 종언을 뜻하는 것이라고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
고스 연구원은 군 내부 경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지금까지 군에 대해 5차례의 숙청을 통해 군벌체제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군부 내의 후견(patronage) 관습까지 근절하지는 못했다며 추정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도 군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권과 특전 및 특권을 둘러싸고 권력기관들이 서로 갈등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고스 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이 주로 육군에 의지해 왔으나 최근 수년간 해군의 지위가 상승하는 징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공군은 부품과 연료 부족으로 퇴물(obsolete)이 돼 권력정치 측면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후계구도에 대해 북한 군부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김 위원장의 장남인 정남()을 후계자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지난 수년간 상황이 급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과 보안기관들은 장남인 정남을 지지했었으나, 김정일의 일부 측근은 차남인 정철과 3남인 정운 가운데 한 명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움직여 왔다며 정남과 아버지의 관계는 분명히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정남은 성혜림(2002년 5월 사망)과 사이에 태어났고, 정철과 정운은 고영희(2004년 6월경 사망)의 소생들이다.
이기홍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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