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머리카락 보이는 정부 내 적화동조세력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정부가 핵우산 제공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음이 밝혀졌다. 미국 측이 그렇다면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고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한국 측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지만 경악할 일이다.

한국 정부의 제의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관계자들은 해명했다. 그러나 고위 안보정책당국자들이 제 정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발상과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남한을 통째로 김정일 집단에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햇볕정책, 포용정책 차원을 훨씬 넘는 이적()행위 또는 적화통일을 위한 북과의 공모()행위라는 의심을 받을만하다. 공산화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오열(적에 동조하는 세력) 또는 세작(간첩)이 정부 고위직에 앉아 반()안보정책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안보의 안()자도, 보()자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나라 망칠 일을 겁 없이 하고 있는 것일 터이다.

핵우산은 공격적 개념이 아니라 방어적 개념이다. 보복이 아닌 예방장치다. 전쟁 불장난을 못하도록 하려는 억지력() 즉 한국은 미국 핵무기의 보호아래 있으니 북은 도발을 꿈꾸지 말라는 견제장치가 핵우산이다. 따라서 이는 북을 향해 명백히 선언해야 효과가 있다. 한미 정부는 그런 관점에서 1978년부터 핵우산 조항을 명문화해왔다. 이는 1991년 남북(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에 배치돼있던 미군 전술핵무기가 완전철수한 뒤 더욱 절실해진 장치다.

그런데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핵우산 조항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자고 주장해왔다고 한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NSC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외교안보정책을 사실상 총괄할 때부터다. 북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거짓 아니면 무지()의 소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백진현 교수는 핵우산을 버리면 북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저들의 핵 프로그램, 정권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는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북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에 대해 핵무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상투적으로 요구해왔다. 적화통일을 방해하는 3대 요소로 본 것이다. 이 가운데 핵무기는 이미 한반도를 완전히 떠났고, 국보법은 사문화() 직전이다. 주한미군도 2008년까지 1만2500명이 철수한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 외침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한국 단독행사) 및 한미연합사 해체를 2009년으로 앞당길 조짐이다. 이종석 장관은 북이 불만을 갖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재설정도 검토했었다.

그 뿐인가. 친북세력은 전국에서 활개 치면서 북한 정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그런데도 노 정부는 본체만체 한다. 북의 반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입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올 1월 국보법 폐지권고안을 냈다.

반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규정한 노동당 규약, 남의 국보법보다 훨씬 무서운 형법을 고스란히 움켜쥐고 있다. 북은 또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의 북-미 제네바합의를 비웃듯이 핵개발을 계속해 드디어 실험까지 했다.

이런 판에 정부가 미국에 핵우산 삭제를 요구했다니, 북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온 국민을 그 인질로 내맡기겠다는 의도인가. 자신은 무장해제하면서 북의 선의()와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국가안보를 책임질 자격이 없는 자들의 발상이다. 채명신 전 주월()한국군사령관은 국가전략이 잘못되면 어떤 군사전략도 소용없다며 남북 간의 현 상황은 월남 패망 전야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헌법수호자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노 대통령은 7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국무회의에서 이종석 장관을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통로라고 추켜세웠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위를 스스로 걱정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 국민은 노 정부 내의 적화동조세력을 찾아내고 몰아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