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격훈련도 제대로 못하며 자주국방 타령인가

우리 군이 훈련장 부족과 주민 반발로 사격훈련조차 제대로 못해 전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한다. 협력적 자주국방을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까지 추진하고 나선 자주() 정권의 안보 실종의 현주소다.

육군은 필요한 훈련장 면적 가운데 64%만 확보하고 있으며 핵심 전력인 K-9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MLRS) 등 중화기 사격장의 경우는 확보율이 53%에 불과하다. 공군도 8개 공대지() 훈련장 가운데 경기 여주와 경북 낙동 사격장은 소요 면적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고서도 강군()을 기대한다면 공부하지 말고 시험 잘 보라는 격이다.

그나마도 군은 소음과 오발 피해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 시위로 포병의 전차사격훈련이나 공군의 지상근접 공격훈련은 횟수를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 주민은 훈련장으로 향하는 전차 앞에 드러눕거나 훈련장 무단 진입까지 시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미군기지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진압 경찰에 죽창을 휘두르는 친북좌파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치한 결과다.

여기에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북한의 미사일은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을 향해 쏘기에는 너무 크다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의 안보불감증을 조장했다. 군 최고통수권자가 앞장서서 북의 미사일 발사를 군사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는 판에 누가 안보를 걱정하고, 안보의 중심축인 군을 어렵게 알겠는가.

국민의 안보불감증은 심각한 단계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 답변이 80%에 이른다. 올해 초 본보 조사에서도 병사 10명 중 6명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북으로부터 핵과 1000여 문의 장사정포, 600여 기의 스커드 미사일, 그리고 5000t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에 노출돼 있다. 이제라도 국민의 안보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대화는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안보에 실패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