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21) 씨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인턴 연수를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만 현재 싱가포르에서 연수 중이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를 포함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기로 했던 22명 중 17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 이들 중 12명은 이 씨처럼 미국행을 포기하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연수 중이다.
주한 미 대사관이 한국 정부가 발급한 귀국 보증서까지 받은 대학생에 대해 무더기로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주한 미 대사관은 무협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인턴 교육을 받기 위해 관광용(B1) 비자를 신청한 국내 대학생 17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거부했다.
2000년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227명이 미국에서 인턴 연수를 받았지만 이번처럼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무협 측은 밝혔다.
무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귀국을 보증한 대학생들에게 미 대사관이 올해부터 갑자기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무협 내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협상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 대사관 측이 비자 거부 비율 3% 선을 지키기 위해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미국 정부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거부 비율이 2년 연속 3%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비자 거부 비율이 2004년 10월2005년 9월 3.2%에서 지난해 10월올해 7월 말에는 3.5%로 높아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자 면제 규정인 비자 거부 비율 3% 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비자 신청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 측은 비자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미 대사관의 고유 권한이며 3%룰 때문에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박정훈 buddy@donga.com sunshade@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