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북 미사일 방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북한이 발사한 7발의 미사일 중 대포동2호를 제외한 6발은 사거리가 300500km인 스커드와 12001500km인 노동과 같은 단중거리 미사일이다.
특히 북한이 600여 기 이상을 자체 생산하거나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커드는 남한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함께 남한에는 최대 위협 요소라고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또 스커드는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화학탄두까지 장착이 가능해 유사시 아군의 주요 전략 요충지나 인구 밀집지역을 대규모로 파괴시킬 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 중 대부분이 스커드와 노동이라는 점은 남한으로 하여금 단중거리 미사일의 위협을 실감하도록 하려는 저의가 짙게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에서 120km 떨어진 북한의 신계기지에서 스커드를 발사할 경우 서울은 3분 30초, 수원은 4분 20초, 원주는 4분 50초, 강릉은 4분 53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육군이 보유한 나이키 지대공() 미사일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낡은 기종으로 1998년 12월 인천기지에서 발사시스템 고장으로 오발 사고가 발생했고 1999년에는 충남 대천사격장에서 시험발사 직후 공중 폭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트럭에 실려 이동 중이던 미사일 추진체가 터널 안에서 폭발하는 바람에 대형 참사가 빚어질 뻔한 일도 있었다.
국방부는 수명이 다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에 독일제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도 수년째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했고 PAC-2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공군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제 중고 PAC-2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엔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따르면 PAC-2의 탄도미사일 명중률은 55%로 알려져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2003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기존의 PAC-2를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교체했다며 이번 북한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대북 방공망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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