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버블

정부의 경제정책이 부동산 정책에만 다걸기(올인)하는 데 대해 경제 전문가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한 방향으로만 정책 역량을 집중하다 자칫 다른 부문의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버블 붕괴보다 정책에 대한 신뢰 붕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보가 24일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들은 버블 세븐 규정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적에 집착한 일방향식 정책 추진 버블 붕괴에 대한 비상대책 부재 다른 정책과의 불균형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세계 및 국내 경기의 동반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밀어붙이기 식 정책은 과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소비 버블 붕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많았다.

부동산 정책에만 매달리다 보니 중요한 정책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대책,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 등은 모두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아주대 현진권(조세정책) 교수는 정부가 경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엄포만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경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계층 간 갈등 문제로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버블 붕괴 경고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경희대 안재욱(경제학) 교수는 만약 정부가 현 상태를 버블이라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과 경기를 연착륙시킬 것인지를 연구해야지 곧 버블 붕괴한다고 떠들기만 해서는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막아 놓은 채 세금으로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희대 이성근(부동산학) 교수는 거래가 있어야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부과 유예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도 현행 세제는 상당수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을 진퇴양난의 처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는 지금은 복잡계의 시대라서 여러 개의 정책이 함께 조합되는 정책 조합(policy mix)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마치 자신들이 모든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정책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후유증은 걱정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센터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대외 여건이 악화돼 경기 상승세 지속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 김선우 witness@donga.com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