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교육연 10개대 감사청구

뉴라이트 계열 교육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21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의 각종 비리를 공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교육연합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33개 학교 가운데 10개 대학에서 수십 건의 비리 혐의가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 조전혁() 상임대표는 임시이사는 학교를 정상화할 때보다 임시이사로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이권이 크기 때문에 각종 비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연합이 임시이사 파견 대학과 관련해 제기한 5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학교 불법 매매=2000년 12월 임시 파견된 J대 K 이사장은 지난해 1월 S컨소시엄 P 대표와 2006년 1월까지 50억 원, 2007년 12월까지 30억 원을 출연한다는 경영권 양도양수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1997년 2월 파견된 K대 임시이사도 지난해 7월 P주식회사 대표 L 씨를 학교 인수자로 정하고 인수를 추진했으나 구 재단 측의 반대에 부닥쳤다.

교육연합 측은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를 통해 K대의 사례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건학이념 훼손=2000년 7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K여대는 그해 11월 제1장 총칙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고등교육 및 유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꿨다.

또 1994년 2월 임시이사가 파견된 D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다는 대학원 학칙을 삭제했다.

횡령=J대 K 이사장은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매월 1일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 기간에 K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혜택도 누렸다. 교육연합은 원래 품위유지비는 영수증을 첨부해 지급받아야 하는데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것은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교직원 비리=K여대는 2000년 11월 정관 45조 교원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해 모든 교원의 임금을 60% 인상했다.

이 대학은 대학 내 S연구소 P 소장이 국고보조금과 연구비를 횡령한 것을 적발하고도 정직 2개월의 조치만 취했다.

회계비리=1997년 2월 임시이사가 선임된 K대는 1기 임시이사진이 80억 원대의 재단 자산 손실 및 38억 원의 재단교비 횡령사건으로 전원 교체됐지만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들을 감시해야 할 교육부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향응을 받은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