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 강원랜드도 감사원 감사 받을듯

MBC 강원랜드와 같이 정부출연기관이 다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25일 지금까지 감사 사각지대였던 정부출연기관이 출자한 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이 출연한 기관 정부기금이 출자한 기관 등도 선택적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출자기관인 우리금융지주 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대한투자증권 정리금융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가능해진다. 또 석탄합리화사업단이 출자한 강원랜드와 신용보증기금이 출자한 신보창업투자 등도 감사대상기관에 오르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40여개 기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출연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을 보유하게 된 역사가 복잡해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MBC에 대한 감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선택적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1, 2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감사하지는 않고 회계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