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부지, 지자체가 수용해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와 재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대신해 토지를 수용해주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기업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유지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기업이 50% 이상을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기업에 강제 수용권을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에 100%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해당 주민의 저항도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의 유재준 기업도시태스크포스팀 부장은 이미 개발계획이 발표된 뒤에 기업이 주민의 땅을 협의 매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때문에 사업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토지 수용을 대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업도시의 개발이익과 관련해 기업에 개발이익을 무한정 주면 기업도시의 참뜻이 훼손될 수 있다면서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상당부분을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일 공청회를 열어 기업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이 주체가 돼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택 학교 병원시설 등 자족형 시설을 함께 개발하는 도시. 정부는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에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