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통합되는 등 정부 내 57개 기금이 39개로 통폐합된다.

이는 복잡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금을 정리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폐지되는 기금이나 담당 부처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57개 기금 중 8개 기금을 폐지하고 2개 기금을 민간으로 전환하며 11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해 39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기금 존치 평가결과를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돼 3년마다 기금의 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한 뒤 처음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예산사업과 유사한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8개가 폐지되고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문예진흥기금은 각각 광복회와 문예진흥원의 민간기금으로 전환된다.

기금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체육청소년기금(가칭)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5개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은 수계관리기금(가칭)으로 각각 통합된다. 예산처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과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금정비 방안을 확정해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기금: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추진할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2004년 8월 말 현재 57개 기금이 총 285조원을 운용하고 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