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안보체제는 세계질서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상호동맹이나 집단안보체제는 이미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열린 제4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가 자주와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상호간에 동맹을 맺고 집단안보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적 논란을 넘어서야 하며, 자주와 동맹을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개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집단안보체제는 세계 여러 나라가 집단안보의 틀 속에서 국방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자주와 동맹이 모순이 아니라는 일반론을 설명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으로부터도 환영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자고 말해 예정대로 파병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5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200여명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라크에 파병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에 굴종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라크나 아랍세계에 적대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5일 한국군의 현대화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의 안보는 결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지켜질 수 없으며,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보다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한 뒤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평화유지군 상비체제에 참여하고, 역내 국가와의 연합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최호원 jnghn@donga.com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