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금 형사처벌 모두 8명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지원(구속) 전 문화관광부장관,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을 대북 송금 등에 개입한 혐의로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특검의 형사처벌 대상은 사건 관련자 17명 중 8명으로 확정됐다. 이기호(구속)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근영(구속) 전 산업은행 총재, 최규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등은 이미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경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 전 수석을 통해 산은에 대출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 기소하고 현대측에서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부분은 검찰 등에 이첩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임 전 국정원장과 정 회장에 대해 불법 송금에 개입한 혐의(구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북송 자금을 조성하면서 계열사들에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24일 이익치 전 회장은 박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고발되었기 때문에 이후 일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뜻을 밝혔다.

특검팀은 대북 송금액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대측의 경협자금이면서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에 크게 기여했다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으나 돈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밝힐지에 대해서는 발표 하루 전날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9명 중 150억원 비자금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길진균 장강명 leon@donga.com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