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 특검법 공포후 협상'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오후 3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검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총무회담을 열어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특검법안 수정에 대해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3일 오후 핵심참모회의를 열어 막판 특검법안 협상 전망을 검토하고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신중론이 아직까지는 우세한 상황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여야가 재협상을 벌이는 방안과 법안을 일단 공포한 뒤 법 개정 협상을 벌이는 방안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은 한 자도 못 고친다고 하고 민주당은 보완해서 (법안을) 바꾸자고 하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 합의하에 민주당 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대철() 대표와 만나 한나라당과의 협상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성명서를 통해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우려하는 문제는 국익을 고려해 특검이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선() 특검법 공포 후() 협상을 촉구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특검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 의사를 감안해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특검 수사가 옳지 않다는 당론을 유지하되 유연성을 갖고 한나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훈 이종훈 jnghn@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