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의 소신발언

김석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방침에 구애받지 않고 잇따라 소신 발언을 해 정치권의 관측이 분분하다.

김 총리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11일 2235억원 대북 비밀송금사건 처리에 대해 검찰의 수사유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판론에 수긍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12일에도 김 총리는 대북 비밀송금 행위의 통치행위 인정을 끝까지 거부한 채 검찰수사를 통하든 특검을 통하든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먼저 밝혀진 뒤 판단할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느 정권의 총리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 총리는 앞서 5일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시정연설에서도 각종 남북협력사업 추진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보수 노선에 입각한 대북 교류관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엄격한 법리해석에 자존심을 걸고 공직생활을 해온 대법관 출신으로서 정치논리에 따른 통치행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임기가 끝나가는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상황론을 내세워 평가절하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김 총리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12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대북 송금 관련자의 민족반역 운운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는 등 야당측 주장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