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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검유보 검찰수사 타진

Posted February. 09, 20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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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고위관계자가 최근 한나라당측에 대북 비밀송금 사건과 관련, 특별검사제 유보를 전제로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특별검사제 관철에 맞서 국회 내 해결을 주장하던 여권의 방침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는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상당한 실력자인 중진인사가 6일 낮 연락해 와 만났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쪽 사람인 이 인사는 검찰이 수사유보 입장을 밝혔지만, 다시 수사를 한다면 특검제를 유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여권이 특검제를 하면 남북관계나 외교적인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해 검찰수사 수용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나는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특검을 일단 유보할 수 있으나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제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여권의 검찰수사 검토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노 당선자의 정치적 해결 입장에 따라 검찰이 수사유보 방침을 천명한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측은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이 다시 검찰수사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특검제 회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이 총무의 발언에 대해 당으로선 아직 여권으로부터 공식 제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당선자측 이낙연() 대변인도 그 같은 제안에 대해 아는 바 없고, 당선자와도 무관하다며 정치적 외교적 성격을 감안해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이를 뒤집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박성원 김정훈 swpark@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