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 전복 아닌 단계적 변화 유도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자문기구인 대외관계 태스크포스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일본과 주변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고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이 자문기구는 28일 총리에게 전달한 21세기 일본 외교의 기본전략이란 보고서에게 협조와 공존, 경쟁과 마찰이 겹칠 수밖에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21세기 초반 일본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전제하고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 중국 정부에 군사예산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일본 외교의 목적은 북한 체제 전복이 아니라 정치경제 체제를 단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북한을 국제사회 무대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 등 세 가지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전략 파트너라고 규정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당면 과제로 꼽았다.

한편 미국과는 양국민의 동맹관계에 대한 신뢰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안전보장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