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울 나라 별로 없다

91년 걸프전과는 달리 이번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을 도와 군대를 파병하거나 경제적 지원에 나설 나라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걸프전 당시 600억700억달러(약72조84조원)에 달했던 전비() 가운데 미국 부담분은 전체의 20%에 불과한 120억140억달러(약14조17조원)였다. 나머지는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일본 독일 아랍에미리트 한국(부담 금액 순)이 부담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들 동맹국들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이나 발칸반도에 병력을 파병한데다 경기침체로 전비를 대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 결국 500억1000억달러(약 60조120조원)로 추산되는 이번 이라크전 전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했다.

일본은 걸프전 당시 주요 자금줄이었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때문에 예전의 수표책 외교를 펴기 어렵다. 헌법상 어떤 전쟁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제약도 있지만 파병이 불러올 정치적 부담도 크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전 당시 미국의 최대 지원국(168억달러약 20조원)이었지만 지금은 후한 인심을 쓰기에는 실탄이 없다. 게다가 미군 주둔을 묵인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

유럽국 가운데 독일은 이미 유엔 결의안에 상관없이 전쟁에 나설 수 없다고 공언했다. 게다가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EU) 기타 회원국에 EU 성장안정협약(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내로 유지)을 준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

걸프전 때 상황과 비슷한 국가는 영국뿐.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라크 공격을 벼르고 있다.

곽민영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