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기업 재단 만들어 개인피해 보상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었다. 17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총 44억 유로(약 5조7000억 원)가 전달됐다.

　재단 설립은 종전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1998년 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00년 8월 재단 설립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결실을 맺었고, 독일 정부와 6500여 개 독일 기업은 그해 각각 26억 유로를 출연해 총 자본금 52억 유로(약 6조7000억 원)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설립했다. 보상금 지급은 이듬해부터 시작돼 2007년 완료됐다.

　기업들은 추후 배상 관련 소송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참여했다. 참여 기업들은 2000년 11월 재단 설립을 발표하며 “(독일 기업의 나치 범죄 관여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독일 기업들은 그보다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은 7670유로(약 990만 원)를 받았고, 원 거주지에서 추방돼 독일 통치 지역에서 강제노동 피해를 겪은 사람들은 이보다 적은 2560유로(약 330만 원)를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7년 6월 지급 완료를 알리며 “금전적인 수단으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 위로해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피해자들이 마침내 약속됐던 인도적 지원을 받았다”고 선언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