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외로 쫓아낸 수도권규제 당장 수술해야

　2009년 이후 5년 동안 수도권 규제 때문에 투자를 철회한 기업 중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9개인 반면 해외로 이전한 기업은 28개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6일 개최한 ‘수도권규제, 쟁점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다. 이 기간 62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총 3조3329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일자리 1만2059개를 창출할 기회도 잃었다. 1982년 지방발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수도권규제정책이 기업과 일자리를 해외로 몰아내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기본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법 등에 명시된 중복규제로 한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라는 낙인이 찍혔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무허가 공장이 난립하면서 환경오염이 되레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옥죄면 지방 일자리가 늘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기업들이 공장 입지여건을 중시하는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는 기능적 접근’을 수도권 규제완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수도권만 골라 규제를 철폐하면 지방이 반대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수혜지역이 표시나지 않도록 하는 우회 전략이다. 규제 기요틴 과제 추진(2014년 12월), 산업단지 인허가 규제완화(2015년 7월), 규제프리존 도입(2015년 12월)이 이런 기조에 따른 것이다. 결과는 실망스럽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변죽만 울린 규제완화로는 일자리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경제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역간 편차를 감안하면 이해가 된다.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 산업은 여전히 항구 인근의 지방에 적합하므로 규제프리존 등 특화산업 선정 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인허가권을 지방에 나눠줘 지방의 박탈감을 달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이 최근 야당의원으로서 10년 만에 수도권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규제완화를 추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규제를 이념의 잣대로 보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공장 신증설 규제를 먼저 완화하고 이에 따른 과실을 지방과 나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