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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김정은 안 만난다”… 韓북미정상회담 환상 깨야

바이든 “김정은 안 만난다”… 韓북미정상회담 환상 깨야

Posted March. 31, 2021 07:22,   

Updated March. 31, 20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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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은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북-미 정상회담 준비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며 “그것(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그의 의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뻔뻔스러움의 극치”라며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는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앞으로 ‘트럼프식 깜짝 정상회담’은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면 만나겠다”고 말했다. 결국 막바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북핵 논의가 진전이 돼야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대북 인식은 문 대통령과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강조하며 만나자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비핵화 의지를 못 믿어 볼 수 없다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인식 차는 대북 대응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 김여정은 남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는 억지 논리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뒤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금지했다. 한국은 이런 결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여정의 ‘탄도미사일 궤변’에 대한 지적은 없고 청와대는 “유감”만 밝혔다. 미일이 강조한 유엔 결의 위반이란 지적도 물론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대북 사안에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다. 북한의 명백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마저 다르다면 북핵 대응에도 파열음이 나올 수 있다. 대북 저자세를 이어가다가는 동맹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