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전작권 전환 일정 재검토 공론화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 어떤 상황에서 전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위원장 칼 레빈)는 지난달 28일 2011 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에게 미군의 전작권 전환 준비 진척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담을 것을 주문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의 구체적인 용처를 담은 이 법안은 상원 군사위에서 찬성 18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전작권 문제에는 민주 공화 양당 간에 큰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가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 준비 진척 상황과 함께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전작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천안함 침몰 사태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감안해 전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한국에 넘긴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3월 25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다면 그 문제는 양국 최고위층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가 전작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법안에서 거론함에 따라 전환 문제는 향후 미국 내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