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재추진

올해 상반기 중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2004년 이후 중단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8일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대상 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민영화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한국전력 분할 매각 등을 뼈대로 추진됐지만 현 정부 들어 노사정위원회의 권고로 전면 중단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영화 방식은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되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싱가포르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예산처는 이날 보고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조만간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33.4%(작년 말 기준)인 국가 채무를 차기 정부 임기 안에 30% 이하로 낮추고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공기업 부채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정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