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언론 대못질 제1부]<6>제구실 못하는 신문유통원

오지 배달 취지 공배센터, 85%가 수도권-대도시에

신문의 공동배달(공배)을 지원하는 신문유통원(원장 강기석)은 최근 200개 센터 설립 기념식을 가졌다. 유통원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 첫 센터를 연 뒤 지속적으로 신규 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연말에 이르면 모두 296개 센터가 설립된다. 유통원은 신문법에 따라 만든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해 100억 원, 올해 35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통원은 각 공배 센터에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등으로 3000만8000만 원을 지원한다.

유통원의 설립 취지는 소외지역의 정보 선택권을 넓히고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사들의 유통망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문사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지원도 차별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유통원이 발행하는 해다미 창간호(2006년 7월)에도 산간 오지나 도서 벽지까지 보고 싶은 신문을 배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배 센터들은 오지 등 배달소외지역보다 배달에 문제가 거의 없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언론학계에서는 유통원이 정부에 비판적인 메이저 신문들의 배달망을 옥죄기 위해 공배 센터 설립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유통원이 공배 센터 수 늘리기에 급급해 무자격자의 센터 설립이나 지원금 전용 등 부실 운영 사례가 드러나면서 세금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공배 센터=현재 전국에 개설된 공배 센터는 서울 83개를 비롯해 경기 67, 부산 6, 인천 12, 대구 4, 대전 9, 광주 2, 강원 13, 충북 5, 전북 10, 전남 1, 경북 2, 제주 1곳 등 모두 215곳. 이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62곳,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대도시 21곳으로 85%를 차지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기존 배달망이 존재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배달을 하는 곳도 많아 정부가 국고를 들여 신규 배달망을 확충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유통원 관계자는 2010년까지 수도권 235곳, 지방 330곳 등 총 565곳의 센터를 열 계획이며 내년부터 지방 센터 설립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국고가 지원되는 2010년까지 전국에 배달망을 형성하려면 신문 부수의 70%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물량이 적은 소외 지역 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의 센터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배달소외지역의 센터 설립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특임교수는 국민의 세금으로 배달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편법이라며 현재 유통원도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다른 신문들의 유통망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설립에도 규정 위반 많아=유통원은 초기 공배 센터 설립 시 최소한 3종의 신문과 기존 지국장 2명이 합쳐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서울 남부지역에서 3개의 신문을 함께 돌렸던 A 지국장은 지난해 말 유통원 직원에게 공배 센터 설립 제안을 받았다. 유통원 직원은 신문과 관련 없는 사람과 함께 해도 괜찮다며 참여를 권유했다. A 지국장은 직장인인 매형의 명의로 공배 센터에 참여했다. A 지국장은 기존 사무실을 그대로 이용하며 유통원이 지원해 준 사무실은 비워두고 있다. 그는 일단 사무실부터 얻으라고 해서 얻었지만 당장 쓸 일이 없다며 유통원 직원이 사무실에 간판을 걸고 사진만 찍어갔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1개 메이저 신문만 배달하는 지국장에게도 센터 설립을 권유하고 있다. B 지국장은 메이저 신문 지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센터 수를 늘리기 위해 변칙을 동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전용=인천의 C 지국장은 5월 공배 센터를 차리면서 유통원에서 사무실 임차료로 8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합쳐 자기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다. 유통원에는 매입 건물의 일부를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꾸며 서류를 건넸다. 유통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지원금 전액을 회수했다.

대전 지역의 한 공배 센터는 D신문의 지국장 배우자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 유통원은 그에게 사무실 임차료로 30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그는 공배 센터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D신문 지국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이 사적으로 이용된 셈이다.

2000만3000만 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도 사용처에 대한 보고서를 유통원에 내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 센터장은 유통원이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도 없고 감사를 받은 적도 없어 대충 기입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센터 설립=유통원은 올해 예산 380억 원 중 300여억 원을 공배 센터 설립과 운영비로 책정하고 223곳의 센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말을 빼면 하루에 한 곳꼴로 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별 배달 여건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유통원이 성과에만 급급해 무리하게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독자적인 배달망으로 다른 신문을 함께 배달하고 있어 신규 공배 센터가 진입하기란 쉽지 않다.

유통원 관계자는 올해 센터 설립 계획이 벅차긴 하지만 시장 조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며 올해도 여러 차례 센터 시찰을 하면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도 기자도 퇴근전까지 방 빼!]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의 취재 지원 행정실과 기사송고실의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 본관 기사송고실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8월 30일 오후 4시경 정부중앙청사 본관 5층 기자실 옆 행정지원실을 찾아와 행정지원실을 철거해야 하니까 퇴근 전까지 짐을 정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행정지원실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출입기자의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 3명이 상주하는 곳이다. 정부는 퇴근 시간 이후 바로 공사에 착수했고 31일 행정실과 기사송고실 옆 휴게실 등은 모두 철거됐다.

사무실이 없어진 공무원들은 기사송고실 내에 마련된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홍보처는 행정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 현재 외교부 청사 5층에 입주해 있는 행자부 산하 거창 양민학살 위원회, 새 주소 이전 사업단이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출입기자는 홍보처가 기사송고실 이전 과정을 기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해놓고도 공사부터 강행하는 것을 보면 기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처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2층 기자실을 비우고 1층 새 기사송고실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보처는 30일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가 12일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기자단에서 요청한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 부분은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공사가 늦어도 내주부터는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라 신설된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과 그 이행을 위한 총리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이 기자들의 취재접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도 기자도 퇴근전까지 방 빼!]

이른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취재통제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본관의 취재 지원 행정실과 기사송고실의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 본관 기사송고실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8월 30일 오후 4시경 정부중앙청사 본관 5층 기자실 옆 행정지원실을 찾아와 행정지원실을 철거해야 하니까 퇴근 전까지 짐을 정리해 달라고 통보했다.

행정지원실은 행정자치부, 통일부 등 3개 부처 출입기자의 취재를 지원하는 공무원 3명이 상주하는 곳이다. 정부는 퇴근 시간 이후 바로 공사에 착수했고 31일 행정실과 기사송고실 옆 휴게실 등은 모두 철거됐다.

사무실이 없어진 공무원들은 기사송고실 내에 마련된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홍보처는 행정실을 폐쇄한 것에 대해 현재 외교부 청사 5층에 입주해 있는 행자부 산하 거창 양민학살 위원회, 새 주소 이전 사업단이 옮겨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출입기자는 홍보처가 기사송고실 이전 과정을 기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해놓고도 공사부터 강행하는 것을 보면 기자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말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처는 외교부 출입기자들에게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2층 기자실을 비우고 1층 새 기사송고실로 이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보처는 30일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공사가 12일 이후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기자단에서 요청한 현 수준의 취재접근권 보장 부분은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공사가 늦어도 내주부터는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라 신설된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룸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외교부 담당 기자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과 그 이행을 위한 총리훈령인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이 기자들의 취재접근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문발전위-유통원 등 4개 기구 통합안 윤곽]

신문법의 법정 기구로 신설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기존 한국언론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근거) 등 4개 언론 기구의 통폐합 윤곽이 31일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4개 기관을 하나의 기구로 만드는 대통합안 언론재단 신문발전위 지역신문발전위를 합치는 중통합안 신문발전위와 지역신문발전위을 통합하는 소통합안 등 세 가지 안을 발표했다.

법정기구로 통합위원회를 설치한 뒤 산하에 지역신문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세부 방안도 함께 나왔다. 지역신문발전특별위는 지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과 전국을 시장으로 하는 신문 시장의 구조적인 차이를 고려해 설치된다.

언론재단이 안고 있는 기금 및 수익사업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위원회가 언론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그대로 인수해 재편성하고 대부분 사업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문화부는 4월부터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4개 기구의 통합을 논의해 왔다. 특히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이 신문법 시행 이후인 2005년 하반기 설립된 지 2년도 안돼 통폐합 대상이 되면서 신문법이 졸속으로 제정된 증거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발표된 통합안은 최영재(한림대) 문종대(동의대) 권혁남(전북대) 김창용(인제대) 교수, 김주언 전 신발위 사무총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문화부 산하의 언론지원 통합로드맵 연구팀의 논의 결과를 집약한 것이다.

문 교수는 세 가지 안 중 신문유통원을 제외한 3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신문유통원을 통합할 경우 통합위원회 기금의 상당 부문이 신문유통원에 투입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또 신문유통원 외 다른 기구들은 신문유통원과의 통합보다 정부지원금에 의한 자립 경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현재 4개 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의 경우 각 기관의 견해차가 있어 이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9월에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이들 4개 기구의 연간 예산을 합치면 1500억 원(2007년 기준)에 이른다. 문화부가 기구 구성원들의 엇갈린 이해관계를 무릅쓰고 통폐합을 주도하는 이유도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문대 황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들 기구가 존립해야 하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신설 기구들이 근거로 둔 신문법 자체가 동아나 조선 등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을 겨냥해 만든 목적법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외국어대 문재완(법학) 교수는 통합된 기구가 더욱 강력하게 신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주석씨 NLL 기고 책임 국방 센터장 보직 사퇴]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던 심경욱(여) 책임연구위원이 서주석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언론 기고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을 사퇴했다.

31일 국방부와 KIDA에 따르면 심 위원은 28일 김충배 KIDA 원장에게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김 원장은 사의를 수용했다

심 위원은 KIDA 책임연구위원 직함으로 안보센터에 소속된 서 전 수석이 지난달 28일자 한겨레신문에 NLL이 영해선이라는 주장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기고를 해 논란이 일자 센터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KIDA 관계자는 전했다.

심 위원은 센터장으로서 (서 전 수석의) NLL 관련 기고문을 엄격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조직에 부담을 준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전 수석은 기고문에서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NLL을 설정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며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런 주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과 언론이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이 많은데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 글이 나왔다. 경위를 파악해서 조치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