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탈곡 값 오르면 중국쌀 들어와

춘궁기가 닥쳤는데 쌀값은 떨어진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27일부터 3박 4일간 평양에서 개최된다. 7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최대 쌀 100만 t, 비료 45만 t 등의 대북지원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북한은 지난해 핵실험 이후 가장 큰 지원국인 한국이 대북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외부 식량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춘궁기에 대규모 아사와 대량 탈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이와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떨어지는 식량 가격=2월 말 현재 북한의 식량 가격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에서 쌀값은 지난해 12월 kg당 1000원대에서 2월 말 850원대로 떨어졌다. 옥수수 가격도 같은 기간 430원에서 350원으로 떨어졌다. 함북 지역 쌀값이 지난해 하반기에 1000원대를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춘궁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식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이에 대해 북한 무역관계자 최모 씨는 지난해 전기가 없어 탈곡을 미뤄 오다가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탈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요즘 장마당에 식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대부분의 농장에 탈곡 못한 물량이 쌓여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국의 지원까지 겹쳐지면 식량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대규모 아사와 대량 탈북 가능성도 점점 낮아질 것임을 뜻한다.

언제까지 식량 가격 하락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다시 오르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올라도 천정부지로 오르지는 않는다. 쌀값은 국제 지원이 끊겼던 지난해 하반기에도 1100원 이상 상승한 적이 없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인데 왜 이런 반()시장적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북한 쌀값의 비밀=해답은 중국과의 식량 무역에 있다.

2월 말 현재 북한과 이웃한 중국 옌볜() 지역에서는 취사용으로 쓰기 어려운 질 낮은 쌀이 1kg에 1.8위안(약 220원), 질 좋은 쌀은 2.3위안(약 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1.8위안짜리 쌀을 수입하면, 원가에 북-중 상인들의 이윤 약 10%, 와크 비용(무역허가증 사용 비용) 5%, 물류비 2%가 추가된다. 결국 북한 시장 쌀값은 중국 가격의 약 1.17배가 되는 셈이다. 이를 북한의 현재 암시장 환율인 1위안=385원으로 계산해 보면 가장 질 낮은 쌀은 북한 돈으로 800원, 중간 수준의 쌀은 900원, 질 좋은 쌀은 1000원이 된다.

북한 시장에서 팔린 중국 쌀의 가격이 중국 현지 가격의 1.17배환율이라는 공식대로 움직이는 것은 몇 년간 지속돼 온 현상이다.

북한 내 쌀값이 중국보다 싼 지금은 수지가 맞지 않아 양국 간의 쌀 거래가 끊긴 것이다. 하지만 북한 내 쌀값이 이윤이 생길 정도로 상승하면 다시 거래가 시작된다. 쌀값이 1100원 선을 넘지 않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대중()종속적 북한 경제=북한의 물가를 좌우하는 쌀값의 비밀을 알고 나면 북한의 나머지 상품 가격도 중국 가격을 통해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에너지난 때문에 대다수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생필품 공급을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조사한 결과 북한 시장에서 중국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북한산(20%)과 기타(10%)에 비해 월등히 높다.

쌀과 기름처럼 회전율이 높은 식품류에 비해 회전율이 떨어지는 상품은 이윤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

생필품, 가전제품, 약품, 상하기 쉬운 과일, 육류 등은 상인의 이윤율이 보통 20% 정도에 이른다. 중국 원가보다 1.27배 정도 비싸지는 것이다. 판매가 어려운 중고품, 특정 기계 등은 상인들의 이윤율이 30% 정도로 상승한다.

북한은 각종 생필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광물자원, 수산물 등을 중국에 팔고 있다.

북한 물가가 중국 물가에 그대로 연동되는 원인은 북한이 자국 시장을 중국에 완전히 개방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내 쌀값이 중국보다 최대 10배 비싸도 중국에서 쌀이 밀려오지 못하는 까닭은 관세, 보조금 제도 등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부족한 북한은 중국에 대해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실정. 북한과 중국은 사실상 자유무역지대인 셈이다. 북한 경제가 파탄 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러한 자유무역은 북한의 동북 4성화라는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만 지적되고 있을 뿐, 북한이 중국의 자유무역지대에 포함됐다는 본질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 식량 가격을 일시적으로 하락시키는 조정 기능만 수행할 따름이다. 어느 정도, 얼마 동안이나 하락시킬지는 지원 물량에 달려 있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