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것이 대통령의 정국수습책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1026 재선거 참패를 계기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열린우리당에서 분출하자 정치는 당 중심으로 하라면서 나의 진로와 한국의 내일에 대한 구상은 내년 초쯤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해찬 국무총리 유임을 밝히고, 정동영 통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는 당사자들의 뜻에 맡기겠다고 했다. 아직 임기가 2년 4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를 정국수습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의 당 중심론이 대통령 스스로 지난날의 연정론() 같은 정치카드를 또 꺼내 정치판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이라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현실적으로도 노 대통령은 민심을 지나치게 잃어 그의 깜짝쇼같은 카드가 통하기 어렵게 됐으며, 그가 정치에 개입하면 할수록 정국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정쇄신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서둘러 국민 앞에 답을 내야 한다. 그동안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평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면서 국정을 표류시켜온데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스스로 교정할 부분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하가면서 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특히 이 총리와는 계속 함께 가겠다는 것은 정국수습책과 거리가 멀다. 이 총리는 노 대통령과 함께 국정파행과 이로 인한 민심이반을 가속화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이 총리를 칭찬하며 계속 기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민심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 김 두 장관의 당내 복귀는 여당의 집안 사정일 뿐이다. 그들의 복귀 여부가 정국수습책일 수는 없다.

노 대통령이 민생의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경제올인론은 선동정치의 표본이라고 했던 한 달 전의 발언이 아직도 소신인가. 대통령 자신이 책임져야 할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