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도공 2010년 지방이전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시기가 2012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올해 안에 경기 평택 파주시 등의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첨단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2007년까지는 전국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이 통합돼 서울에서 구입한 교통카드를 부산이나 제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0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에 행정도시 예정 지역을 확정하고 12월 토지 매입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방으로 옮길 수도권의 공공기관과 이전 지역은 다음 달 확정된다. 주공 토공 도공을 제외한 다른 공공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이전한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이전 대상 기관은 당초 190여 개였으나 18개 부처 가운데 6개 부처가 남게 됨에 따라 180여 개로 줄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공동화()를 막기 위해 평택 파주 화성시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컴퓨터 기기 및 소프트웨어 방송 관련 기기 광학 기기 자동차 부품 항공기 등 25개 첨단 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올해 안에 허용하기로 했다.

미군기지가 이전할 평택시에는 이들 25개 업종을 포함한 61개 업종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된다.

또 2007년 말까지 4년제 대학이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옮기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황재성 이완배 jsonhng@donga.com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