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동 사전협의 강화

정부는 주한미군의 해외 이동 등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신설 문제를 미국과 논의할 때 이 제도에 따른 한미의 사전협의가 주일미군의 사전협의제도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일본은 장관급 교환각서를 통해 주일미군의 해외작전 출동이나, 중요한 장비와 부대 배치 변경에 관해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자유통행권(프리 패스free pass)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은 차이가 있는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사전협의제는 프리 패스 형식이 돼선 곤란하다며 사전협의제의 형식은 일본과 비슷하되, 그 내용은 실질적 정책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3000명의 이라크 차출이 미일간의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점에 주목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사전협의제가 강화되면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아 양국간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사전협의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한두 달 안에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해 협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부형권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