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인식 위험수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정원장의 임명 과정에서 보여주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인식과 판단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며 고 원장의 임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행은 특히 (고 원장 임명 같은 일련의) 인사가 핵심 요직에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를 포진시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시나리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 청문위원들의 전력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원내투쟁을 강화하더라도 예산안과 연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가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행은 임시국회가 곧 끝나는 만큼 짧은 회기의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내투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원내투쟁에서 고 원장에 대해 필요하다면 해임권고결의안과 유사한 결의안이나 사퇴권고결의안을 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이 월권이라고 한 것은 국회가 고 원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면서 국회의 의견까지 고려해서 대통령이 임명결정을 한 데 대해 추경심의도 않겠다고 나온 것에 대한 지적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민영삼()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청문회법을 고쳐 대통령 고유 인사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것은 오만한 횡포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