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방위태세 전면 재검토한나라-민주촉구5단계교전규칙수정해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북한의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군의 방위태세에 대한 재검토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민간교류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민간교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서해교전 대책회의에서 5단계로 이뤄진 교전규칙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다며 교전규칙을 포함한 우리 군의 방위태세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도 사과를 받는 것과 함께 강력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서청원() 대표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비롯한 핵심첨단기술 이전 등 각종 교류 협력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세환() 의원은 김동신() 국방장관 등의 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교전수칙 수정방안 검토 북방한계선(NLL) 고수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와 금강산관광 등 민간 교류협력 지속 등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당정회의 직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민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다며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인제()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이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몇 달간 금강산관광 중단 김동신 장관과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파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반대 등을 주장했다.

윤영찬 박성원 yyc11@donga.com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