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창당-당명개정 반대 자민련과 연대 문제 안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권력층의 비뚤어진 특권의식과 반칙문화를 확실하게 끊겠다. 어두운 권력문화를 청산하고 사정기관이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고 제구실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날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측근, 고위공직자를 불문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르면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아들 비리 의혹은 권력비리 차원이며 최종 책임은 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엔 대체로 언론과 국민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는 이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깜짝쇼 하듯이 당명을 바꾸고 모양만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당 창당이나 당명 개정 등의 방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자민련과의 제휴 또는 합당 여부에 대해 민주세력이 중심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민련과의 합당은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협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국가보안법의 존폐 여부에 대해 폐지라고 말해왔으나 표현이 조금 잘못됐으며 대체입법하거나 형법에 소화하면 된다고 종전의 폐지 견해를 수정했다. 그는 공무원 노조의 인정문제와 단체행동권 부여에 대해선 노동조합은 보편적 권리인 만큼 인정해줘야 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과 관련, 소유지분 제한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절대적이고 선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교육적 공익적 효과를 감안할 때 필요하다면 공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한은 자본주의 분열세력이 주도했다는 과거 자신의 강연 내용에 대해선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인 것은 맞지만 분열세력인 것도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밖에 자립형 사립고 도입과 기여입학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