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통폐합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자금이 여러 관련 부처에서 중복 운용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2일 83개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을 70여개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엇비슷한 정책자금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고 지원조건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심지어 어떤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과 산자부의 환경설비투자자금이 중복자금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또 중기청의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과 산자부의 부품소재기술개발자금이 서로 성격이 비슷한데도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2개 부처에서 83개로 나눠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규모는 5조1000억원이다.

최영해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