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저격 李 “그 사람들 처벌 두렵지 않아”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고객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진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벌 조항이 너무 많은데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며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경제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형사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인사에 대해 이거 심각하다, 이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선의가 잘 안 통하는 때도 있긴 하다”고 꼬집었다. 여권에선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 관장이 올해 광복절에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여권에선 임기 3년의 김 관장에게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기관별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라며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이어 “공무원 압도적 다수는 충실하게 자기 일 하고 공평하게 일 잘하려고 노력해 성과가 난다”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했다. 행정재산 매각 관련 보고에 “쓸 만한 땅은 지금 다 팔아먹은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이어 농담을 던진 것이다. ‘훈식이 형’은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된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을 따라 한 것으로 보인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