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열어놔

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미 SCM 공동성명에 담겨 있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을 대체한 것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6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직후 작성된 공동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SCM 공동성명에는 2008년부터 12년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마지막 해인 2020년 SCM 공동성명에는 이 문구가 빠졌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담겼다. 하지만 트럼프 2기 들어 열린 첫 SCM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엔 ‘전력 수준 유지’가 ‘방어태세 유지’로 바뀐 것이다.

군 소식통은 “SCM 막판까지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가 성명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 표현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문구가 통째로 삭제돼 ‘동맹 균열’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우려해 ‘방어태세 유지’라는 표현으로 한미 간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