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압박-美 국무 방한 취소-베트남 타결… 험로 앞둔 관세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일본은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초 일본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24%보다 높은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에는 46%를 물리기로 했던 베트남 수입품 관세를 20%로 낮추는 것으로 협상을 타결했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차 방한하려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계획이 갑자기 취소됐다. 막후 통상협상에서 뭔가 삐걱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인 8일을 앞두고 거칠어지고 있다. 동맹국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일본은 30∼40년 동안 우리 부(富)를 빼앗으면서 버릇이 없어졌다”는 표현까지 섰다. 일본 정부가 자국 쌀값이 폭등해도 미국 쌀 수입을 안 늘리고, 일본 자동차에 붙일 25% 품목관세 인하를 관철하려 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커 보인다. 반면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아예 없애고, 자국 제품의 대미수출 관세는 20%로 정하는 데 동의한 베트남에 대해선 찬사를 보냈다.

다음주로 예정됐던 루비오 장관의 방한 무산을 놓고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게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도 다음 달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아직 (한미)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미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협상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시한에 구애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부쩍 조급해진 미국에 우리 정부가 지연전술을 편다는 인상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합의가 용이한 조선업 협력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 빅테크에 대한 한국내 상세 지도정보 제공 등 미국 요구 중에서 타협 가능한 사안은 뭔지,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무얼 먼저 양보할 건지 결정해둘 필요가 있다.

세계 최강국이 일방적으로 포문을 연 관세전쟁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원하는 걸 얻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자동차, 반도체 수출 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협상카드를 이제 하나씩 꺼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