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내 생산 기업 稅 혜택”… 상속세 최고세율도 손봐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핵심 대선 공약으로 ‘국내생산 촉진 세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국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흐름을 멈추기 위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 정도로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많다.

이 전 대표 캠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내 생산 촉진세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투자한 전기차·배터리 기업 등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깎아준 조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견줘 ‘한국판 IRA’라고도 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고율관세 부과 방침에 많은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대미투자 확대를 고민 중이다. 한국 내의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생산을 유지, 확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 필요한 일이다.

다만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정도로 기업들을 붙잡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높은 국내 인건비와 전기요금을 피해 동남아 등지에 생산시설을 세우는 건 기업들에겐 사활이 걸린 결정이다. 역대 정부들이 내놓은 비슷비슷한 해외진출 기업 ‘유턴 정책’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초고율 관세를 무기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는 미국에 세금 감면으로 맞서는 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을 하나씩 찾아내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정리해 해외로 나가는 원인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수준의 상속세을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주주 할증을 더하면 60%로 부담이 커진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국내외 사모펀드로 소유권이 넘어간 많은 기업에선 투자 중단, 고용 감축이 빈발하고 있다. 잘못된 진단에서 출발한 정책은 취지가 좋아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기업들이 한국 땅에 남아 더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길 바란다면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