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표 자료 ‘韓 25%’, 행정명령엔 26% 오락가락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두고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25%)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적시된 숫자(26%)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율 산정 방식이 명확지 않아 ‘자의적 계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은 차트를 보여줬다. 패널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더불어 미국이 부과할 상호 관세율이 적힌 표가 담겼는데, 한국은 ‘25%’로 명시됐다. 이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표에도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호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한국의 관세율이 ‘26%’라고 적혀 있다.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태국,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공개한 수치보다 1%포인트씩 높게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관세율이 조정된 수치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도 두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숫자가 왜 다른지, 뭐가 맞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주요국 관세율을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으로 보도하고 있다. 에밀리 킬크리스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차관보는 “정확한 상호 관세율을 도출해 내는 건 원래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신속한 발표를 원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근사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