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줄탄핵’에 대한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을 시도하고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6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행태를 보면 아예 대놓고 국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결국 내란 세력을 돕기 위해서 하는 행태고 아무리 봐도 최 대행 본인이 이번 내란 행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돕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 헌재는 2월 27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최 권한대행을 2015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등은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범죄가 발생한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국정농단 수사 특검팀은 최 권한대행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파괴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며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을 강요죄로 맞고발했다.
권오혁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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