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탄핵 찬반 단체들이 매일 총력시위를 선언했다. 10일 저녁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에선 수천 명이 탄핵 반대 시위를 벌였고, 광화문 부근 찬성 집회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였다. (예상 수치임) 헌재는 선고일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이르면 14일 또는 다음 주에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있다. 통상 선고일 예고는 2,3일 전에 나온다.
헌재 게시판은 여론전의 최전선이 됐다. 탄핵 의견 글이 9일 16만 개, 10일 20만 개 이상이 올라왔다. 10일 오후 5시 현재 글을 등록하려면 ‘3100명 대기중’이란 메시지가 뜰 정도다. 입력할 때까지 30분 정도 대기해야 하지만, 엇비슷한 비율의 찬반 의견이 끝없이 이어졌다.
찬반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어서자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부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인근 아파트 공사장 발파 작업을 불허하기로 했다. 시위대가 유류와 폭발물을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찰 특공대도 투입을 검토중이다. 헌재 밖에 4m 높이의 바리케이트를 쌓고, 주변 100m 이내에 개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경력의 10%인 1만2000명 이상을 동원하기로 했다. 8년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탈취하면서 시위대 4명이 숨진 일이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당한 우리 민주주의는 100일 가까이 시일이 흐른 지금 중대 기로에 다시 서있다.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따지는 헌재의 탄핵 결론이 선포될 때 우리 정치와 사회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찬반 시위는 상대방을 향한 적의와 저주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쪽이었다. 이대로라면 헌재 결정이 어느쪽이든 순탄한 마무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찬반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은 펼 수 있지만, 폭력을 자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성숙함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시민의식은 시민들과 정치적 리더십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자기 지지층만 챙기면서 마음이 조기대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는듯하다. 소중히 키워온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석방된 지금까지도 승복과 자중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역시 매일 국회에서 철야농성과 탄핵촉구 장외 집회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 모두 한쪽 세력의 지도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는 점을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부터 탄핵선고 직후까지 1, 2주간이 바로 그 기회이고, 국민들은 누가 통합하는 정치를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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