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반도체법 합의… ‘말’ 아닌 실질적 진전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로 파트너십을 넓힌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화려한 말의 성찬에 비해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뚜렷한 해법을 얻어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한미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과 이어진 장관급 협의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추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지속해 나간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대해 명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마음을 놓기 어렵다. 미국의 선처만 기대하고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

IRA와 반도체법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꼽혔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 기밀 제공, 초과이익 공유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왔다. IRA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외된 상태다. 이들 부분에 대해 세부 규정 유연화, 예외 확보 등 당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방문의 주요 성과로 꼽은 업무협약(MOU) 체결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 바이오 23건, 첨단산업 13건, 에너지 13건, 콘텐츠 1건 등 50건의 MOU를 맺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의 걸림돌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법률분쟁에 대해사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세부 방안 마련과 협상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국 반도체법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의 독소조항에 대한 해법과 추가 제재 방지라는 확약서를 받아내야 한다. MOU와 파트너십이 진짜 투자와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