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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지속적 위협” ICBM요격 예산 26억달러 배정

美 “北 지속적 위협” ICBM요격 예산 26억달러 배정

Posted March. 30, 2022 07:54   

Updated March. 30, 202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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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 시간)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인 새 국방안보전략 보고서(NDS)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북한을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와 함께 ‘지속적 위협’으로 분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하기 위해 조기 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차세대 요격 미사일 예산으로 26억 달러(약 3조 원)를 배정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2022년 국방안보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중국을 ‘다중적인 위협’, 러시아를 ‘급격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대응 우선순위로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 방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 억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 및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전 억제 등을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은 최우선 과제”라며 “국방부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급히 행동할 것”라고 강조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나온 국방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현실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명시하고 중-러, 이란, 테러리스트와 함께 미국 안보의 5대 주요 위협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번엔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타깃으로 한 ICBM을 발사했음에도 관리대상 위협으로 제시하면서 북핵 대응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