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도 ‘선별지원’ 권고, 與 꼼수 지원금 강행 중단하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는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 피해자인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KDI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속도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가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놓은 의견은 수출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긴 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재정정책을 효율화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나눠줄 경우 3%를 넘어선 물가 상승률만 부추기고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사업’ 항목을 만들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필요한 예산 12조900억 원은 올해 남은 기간 걷힐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마련하자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세징수법에는 유예 요건이 있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주면 법에 저촉되므로 어렵다”고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면서 강행할 태세다.

대선 후보의 공약이행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증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묻는 야당 질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법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원금 앞에 ‘방역’자를 붙이고 “국민이 500일 가까이 써왔고, 앞으로도 써야 하는 마스크 값”이란 설명으로 국민들 눈을 속이려 든다.

대선 후보 말 한마디에 여당이 법을 뛰어넘어 예산안을 뜯어고치는 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격을 떨어뜨리는 국기문란 행위에 가깝다. 민주당은 예산분식을 통한 전 국민 지원금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한 명이라도 더 도울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