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0년내 온실가스 배출량 24.4% 감축”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탄소중립선언 비전선포식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며 “한국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기후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보낸 영상 연설에서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산림 조성 등으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도 함께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15년 제출한 NDC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으로 목표를 잡았지만 이를 기존 배출량 대비 절대량 감축 목표로 바꾸겠다는 것.

　문 대통령은 또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예고하면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역시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탄소 증세’ 등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제와 탄소 부담금 등 가격체계 재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